FAQ

알배기와 성체는 어떻게 다른가요?

영양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어종 이름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홈 화면에서 검색창에 어종 이름을 검색하세요.
금어기·금지체장이 뭔가요?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알배기 어미와 어린 물고기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인 금어기와 금지되는 크기(무게)인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별표 2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과도한 어획 및 기후변화 등으로 자원고갈의 위험성이 있는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자원별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체중)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지기간(금어기)는 산란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주 산란기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금지체장은 어린고기 보호를 위해 성어와 어린고기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숙체장(개체군 집단 중 50%가 성숙된 개체의 평균체장)을 기준으로 조업현실을 고려하여 어업현장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 설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에 대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은 해양수산자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안 마련 → 사전의견수렴(간담회 등) → 입안(재·개정 이유, 내용 등) → 입법예고(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 규제심사 및 사전검토 → 법제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및 시행
금어기 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수산자원관리법에는 현재 44개 어종의 금어기와 42개 어종의 금지체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신 뒤 금어기는 별표 1을, 금지체장(체중)은 별표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지체장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포획금지체장 측정방법은 수산자원 분류군별로 다릅니다.
어류는 일반적으로는 머리에서 고리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전장을 기준으로 하며, 갈치와 같이 몸이 긴 어류는 머리에서 항문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항문장, 홍어류는 체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갑각류는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하며, 패류는 각장과 각고, 그리고 오징어류는 외투장의 길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은 모든 해역과 어업에서 동일한가요?

대부분의 어종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지역과 어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어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대게의 경우 포획금지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나,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살오징어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나 연안복합 및 근해채낚기 어업과 정치망어업은 4월 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및 체장(체중)은 누가 지켜야 하나요? 비어업인에게도 적용되는가요?

맞습니다.
금어기·금지체장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이용하거나 하려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합니다.
어업인과 낚시인은 물론 비어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포함됩니다.
비어업인은 '어업인이 아닌자로서 집게,호미,갈고리,외통발 등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포함하며 최근 스킨스쿠버 등의 레저활동 또는 맨손으로 수산자원을 잡는 일반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어업인이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체중)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어기 금지체장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개체를 포획·채취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잡기만 해도 단속되나요?

조업이나 낚시, 해양레포츠 중 부득이하게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위반한 수산자원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종을 확인한 즉시 포획·채취한 장소에서 방류하여야 하며, 포획채취 금지기준 해당 개체임을 인지하고서도 선별하여 보관하거나, 관찰을 위해 소개하게 될 시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알오징어나 총알문어, 솔치'등 별칭으로 유통되는 물고기들은 모두 불법인가요?

대부분의 별칭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개체를 별미로 부르는 명칭이기 때문에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는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별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불법은 아니지만, 별칭으로 유통되는 수산물 중 금지체장 이하의 개체는 불법어획물에 해당합니다.
어린물고기를 별칭으로 유통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린물고기가 아닌 다른 품종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별칭 사용 자제 등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