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서명하는 것과 비준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 관리자
- 작성일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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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마감일인 2001년 6월 4일, 의정서에는 103개의 서명국이 있었다.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들은 그 목적과 장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것에 법적으로 기초해 미래에 의정서의 일원이 될 의도를 가지고서 전반적인 지원을 나타낸다. 그러나, 외무부 장관이나 정부, 국무부 대표에 의해 서명된 후 보관하고 있는 UN 사무총장에게 국가가 비준, 접근, 수용 또는 동의라는 매개에 의해 의정서에 참여할 때까지 의정서는 법적으로 발효되지 않는다. 일단 국가가 그러한 방법으로 비준서를 기탁하면, 이미 법적 효력을 지닌 의정서가 국가에 수용된 지 90일 이후에야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국가는 의정서의 조항들에 구속되며 조약 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