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촌계 입간판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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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수산양식 | ||||
| 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5-09-10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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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바다에 종패가 뿌려진 양식장이라면 해양수산부나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설치한 입간판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사실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 2. 해양수산부나 해당 지역 지자체장이 설치한 입간판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면 양식장이 아닌 건가요?
질문 3. 어촌계에 종패종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확인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거 같은데 공개적으로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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