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유 국가직무발명특허 활용 신청

• 국립수산과학원이 보유한 국가직무발명특허는 국가지식재산거래랫폼(ipmarke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국가직무발명특허 기술이전’게시판(아래 링크)에서‘국립수산과학원’으로 검색하여 확인 가능
    (특허 세부내용은 ‘특허공보’를 클릭하여 내용 확인 가능) https://ipmarket.or.kr/ko/deal/licensing/licensing/list/

• 국가직무발명특허의 활용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지식재산거래소 담당자 02-3459-2927 / 99@kipa.org (한국발명진흥회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국가직무발명특허 처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

•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은‘유상’이 원칙
  •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이 원칙이나, 농어민의 소득증대, 중소기업 수출증진, 국가기관의 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기타 국가시책 추진을 위해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 방법
  •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하며, 국가직무발명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합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처분 기간
  • 국가직무발명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

• 국가직무발명특허의 실시료 예정가격 산정
  •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