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 [별표 1] 해수 공정시험기준
• [별표 2] 퇴적물 공정시험기준
• [별표 3] 해양생물 공정시험기준
• [별표 4]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
• [별표 5]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제정체계 표준화 지침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3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조사 등), 시행령 제64조(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배출 폐기물의 검사 방법), 제7조(폐기물 해양배출 신고 등), 제9조(폐기물의 성분·농도 측정 등), 제22조(해양오염퇴적물의 오염도 조사 등), 제23조(사후관리)
•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5조(어장환경의 조사 내용 및 방법 등)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해양심층수 수질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