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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지사항 게시글로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제안을 기다립니다.
작성자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작성일 2012-07-03 조회수 6,855

우리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연중 접수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건설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행정을 개선해나가는 제도이며,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의 심사기준으로 30일 이내 그 채택여부를 결정·통보하고, 우수제안의 경우 포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 연 중

 

□ 제안대상 :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접 수 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 국민소통 → 국민참여 → 제도개선제안 코너 신청)

 

□ 심사 및 포상 : 제출하신 정책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후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기념품 증정 등)

    * 당해년도 우수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 추천(행정안전부)

 

□ 제안대상이 아닌 경우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 고객지원센터 02-50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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