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처리,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 (법 제9조제3항)
•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 기간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 + 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경우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ㆍ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정보공개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청구인의 의무

•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ㆍ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등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ㆍ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ㆍ비치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우리 농림수산식품부는 운영지원과(문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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