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2024.7.9.)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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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현 | 작성일 | 2024-11-14 | 조회수 | 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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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 강화(효율성 기준 신설 및 성과관리 사무 기준 강화) - 자율성 특례 확대(육아휴직 대체 정원 운영방안 마련, 임시정원 운영기준 마련 등) - 기관 고유사업 성과관리 강화(핵심성과지표 지속 관리 방안 마련 등) - 기타 운영 개선 및 미비점 보완(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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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4679호)(20240709).pdf
[pdf, 140347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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