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관리! 학계와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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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자 | 2022-09-26 | 조회수 | 26,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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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산자원 관리 방향 진단을 위해 수과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대학,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산자원 관리 토론회」를 9월 26일(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2. 9. 26(월) 14:00-16:00시 / 해운대 센터럴호텔 / 수과원, KMI, 대학, 시민단체
○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연구 및 관리정책 방향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금어기(잡는 시기 제한)·금지체장 설정(잡는 크기 제한), 인접국과의 수산자원 이용, 수산자원관리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 최근 수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UN의 지속가능목표 설정과 같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 자원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규범없이 경쟁적인 조업에 의한 무분별한 어획은 수산자원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 전 세계 각 나라에서는 자국이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200해리)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하여 스스로 관리하게 했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해는 국제수산기구를 설립하여 조업국에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는 수과원의 기본연구 방향에 반영함은 물론 합리적인 규제 완화 등 자원관리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연구 과제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우동식 원장은 “수산자원은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전형적인 예이며, 수산자원은 재생 가능하므로 자원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저명한 연구자들이 모여 자원관리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황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개릿 하딘의 이론으로 마을의 공유 목초지에 규제가 없으면,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방목 소를 점점 늘려 결국 황폐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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