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서한]통일부 장관님에게 보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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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 | 작성일 | 2002-04-16 | 조회수 | 2,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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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통일부 장관님에게 보내고, 모든 국민들도 아셔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메일로도 알리고 게시판 등에도 등록합니다.
또한, 네티즌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통일부 장관님이 아마도 몰라서 아니면 정확히 보시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보십시오. 목숨보다 더 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바라는 것은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몸서리치도록 전율이 느껴 집니다.
네트즌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올릴 수 있는 모든 게시판에 올려 주셔야만 장관님이 보시고 판단을 하시어 답변을 주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신문 기자님들에게 보내고 또 보내 주십시오. 훈넷이 한 이 일이 잘못했다가는 우리 민족 전체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아니 되겠지만...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공개 서한은 통일부로 내일 아침에 팩스로 보내고, 배달 증명으로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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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님에게 보냅니다.
이글을 공개서한으로 보내는 이유는 통일부 장관님의 명의이지만 통일부 장관님께서 보시지 않았는데, 결재하여 회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 훈넷은 통일부로부터 인터넷 복권, 갬블링 협력사업 승인을 득하고, 조선장생무역총회사 등과 조선 평양에, 조선 무역성으로 부터 인터넷 복권 및 갬블 영업승인을 받은 조선복권합영회사 창설하고, (주)훈넷 직원 일부(대표이사 및 3명)는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에 필요한 수시방문허가를 받고 조선 측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보고드린 것같이 이제 막 복권사이트(www.dklotto.com) 및 주패놀이(www.jupae.com 한국말로는 카드 게임)를 오픈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서비스 센트를 설립하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은행 구좌로 입금하고 복권 시상금을 받고, 일본 현지의 FAX 및 웹마스트 메일 서비스를 받는 준비를 막 했습니다. 일본, 호주에는 보조 서버를 설치를 완료하고 해당국의 이용자는 프로그램을 자국내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조치도 했습니다. 또한 세계 유명 검색엔진인 www.google.com에 광고계약 그리고 이메일 마켓팅 계약을 하여 메일광고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드리는 것은 현재, 조선복권합영회사는 매우 바쁩니다. 물론 조선 측 직원이 훨씬 많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기 보고서 참고) 이들은 마켓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마케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원래 이들이 원한 부분도 보고한 것과 같이 실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경험 부족을 훈넷으로 부터 지원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시방문허가를 받고 체류 중인 훈넷 사장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훈넷 사장의 방북 신고 추가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서류를 보고 결재를 하시는 것입니까?
전 후 사정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변호사님들에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수시방문허가를 받은 자는 수시방문기간 중에는 방문후 보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협력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는 협력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일부는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 변호사님의 의견서는 별첨합니다)
하온데, 체류가 연장된다는 통보조차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통일부의 이러한 조치는 조선 측과의 계약을 위반하도록 통일부가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통일부가 북한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혹시나 통일부 장관님께서 모르실지 몰라 내용을 통일부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3월 22일에는 사이트 운영은 승인하더라도 국내에서 이 사이트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 라고 복권 사이트를 승인 했다는 발표를 하고는
- 3월 24일에는 사업승인 당시 훈넷측이 복권 사업에 대해 거론하지 않았다며 복권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1월말부터 방북결과 보고를 통해 부수적 협의사항으로 알려와 법적 절차에 대해 별도의 지도를 하지는 않았다 라고 승인전에는 복권에 대한 거론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 4월 3일에는 인터넷 복권사업은 훈넷측이 당초 승인받은 협력사업인 인터넷 게임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및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보 통신부 등 관련 부처 간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사이트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밝혔다.
- 하지만 훈넷에서 공개 질의한 문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통일부장관님 명의의 4월 11일 민원회신을 하였습니다. (일부 글 생략)
[질의5] 협력사업승인신청서에 갬블 사업 및 복권 사업을 한다고 명기했음에도 승인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답변 주시바랍니다.
[질의 6] 협력사업승인은 통일부에서 관련 부처의 합의를 받은 후 승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7] 통일부가 승인(12월 29일)한 협력사업신청서(12월 28일)에 다음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사업의 목적 : 북한의 추첨(일종의 복권)을 인터넷 복권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함 “ “ 사업의 목적 : 북한의 추첨(일종의 복권)을 인터넷 복권으로 개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고자 함”
[질의 9]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북 사업 관련 승인은 통일부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질의 10] 2002년 3월 20일 경 통화 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신 사실이 있는지 공개 답변 바랍니다. “ 그럼, 복권 사업은 확실히 승인된 내용이라는 공문을 주시면, 갬블 사업은 북측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는 답변에 “ 그것은 이미 주고받은 공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통일부에 제출한 서류 및 통일부의 기존 회신에 대하여 질의하였음에도 틀린 내용이 있다는 답변은 없이 다음과 같은 회신이 있었습니다.
“0. 협력사업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신청사업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장(長)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함.”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위의 질의에 있는 것과 같이 협력사업승인시 언론에 통일부에서 보도한 것과는 달리 확실하게 복권 사업 및 갬블링 사업은 승인 전에 언급이 되었고 통일부도 문건을 확인하고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에는
- 승인 전에 관련 부처의 합의는 통일부에서 받아야 하고, 받지 않고 승인한 경우 그 책임은 통일부에 있고, 협력사업승인 자체는 유효하니 열심히 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 또한 승인하지 못할 내용이 북한 측과의 계약서에 들어 있을 경우 협력사업승인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나 승인 신청서에 들어 있는 내용은 포괄적으로 승인된다고 했습니다.
- 만약, 특별한 조건을 달아야할 경우는 달아서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님들은 현재 훈넷은 정확히 조선 평양에서 인터넷의 길을 통하여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갬블, 복권에 대한 협력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이러한 변호사님들의 법 해석이나 법을 보시고 저희에게 통일부 장관님의 명의의 공문을 보내신 것입니까?
또한 통일부에서는 “0. 통일부가 검토하고 승인한 협력사업 [인터넷게임 S/W공동개발 및 서비스]는 사이버머니 방식에 의한 순수한 오락적 측면의 인터넷게임을 의미하는 것임.”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언론에 “개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권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고 한 것과 완전히 다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권에 대한 거론도 있었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도 했지만 순수한 오락적 측면의 인터넷 게임으로 알고 승인했다고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부처가 어느 장관님이 훈넷이 신청한 협력사업승인신청서 및 상대방과의 계약서를 보고 순수한 게임이나 사이버머니 복권 사이트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도 없는 평양에 인터넷을 설치하려 간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하여 주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제가 이러한 보고와 질의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이유는 솔직히 장관님이 모르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에서 (정확하게 맞다고 봅니다) 2월 22일까지만 해도 북한의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2월 23일 법무부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회신이 온 후부터, 통일부에서 뒤 늦게 “도박성 사업은 않된다.( 실제 사이트를 시간 내어서 한번 보십시오. 월 100달러를 카드로 결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많은 돈을 잃지 못하도록 북한측은 막고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거론도 없었다.”,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무부에 질의 했다. 정통부에 차단을 요청했다”, “사이트 운영을 중단해라” 이제는 “ 사이버머니 복권을 하는 줄 알았다” 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실수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으셔야지 이미 북한법에 따라 북한 평양에 최초의 남북한 합영기업이 설립되었고, 북한은 추운 겨울에 광케이블도 깔고, 중국과 협상하여 인터넷 길을 연결했는데, 훈넷에게 통일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작은 훈넷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리고 북한 측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훈넷이 엉터리 사기 문건을 만들어서 북한에 사기 친 것으로 할까요? 그리고 목숨걸고 연결한 인터넷 길을 막아 버릴 까요?
아니 그냥 차라리 북한에게 훈넷이 거짓말했고 사기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북한에 고발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죽겠습니다.
또, 수시방문 허가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지금 절실히 몇 달 동안은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도 이미 통일부 때문에 남측을 대상으로는 사업을 하지도 못하는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데 (통일부에 훈넷은 전세계를 대상으로하는 복권 및 갬블 사업신청을 했고, 이를 승인 받은 것입니다) “사업이야 되건 말건 난 모르겠다 하고 내려간다.”고 북한 측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통일부가 협력사업을 승인하고, 통일부가 훈넷을 보낸 후, 서류며 모든 것을 확인에 확인을 하고는 큰 결심을 하고 스스로 인터넷 길을 연결했는데 말입니다. 더 정확히는 한국을 포함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복권 및 갬블 협력 사업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홍보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일을 추진했는데... 이미 그들은 훈넷에 대하여 위법을 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내려간다면 그냥 보내 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만 해도 계약을 위반하고, 손해를 입히고 출국하려면 출국 정지를 내립니다.
장관님! 훈넷이 보고한 조선장생 측의 공문은 보셨습니까?
그리고 민원회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복권을 사이버머니 방식에 의한 순수한 오락적 측면의 인터넷 게임임을 의미하는 것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이러한 회신을 보고 결제하신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이라도 작은 벤처 기업이 북한에서 순수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북한이 광케이블 깔도록 하고, 북한 정부를 움직여서 중국과 협의하여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트넷 길하고, 평양에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누가 복권을 사이버머니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직 장관님이 결재한 서류이기 때문에 장관님은 문건을 보시지도 않고 결재를 하시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위의 질문에 분명히 갬블한다, 복권한다고 했다고 질의했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장관님은 서류도 보지 않고 그냥 결재를 하시는 것입니까?
장관님 !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길도 중요하고 도로 연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길인 인터넷 길도 중요합니다.
이미 여기서는 평양시내 전 호텔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건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통일부의 언론 발표를 보고는 협의 자체도 없든 일로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이 가는 금강산 호텔이나 개성공단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등은 말도 해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승인 받은 전자 결재 시스템, 인터넷 상거래 같은 것은 시작도 해 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통일부 관계자는 전자 결재,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추가 승인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전화로만 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할까 겁납니다. 문건으로 정확히 된 것도 아니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통일을 위하여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송구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리고 바라옵건데, 내용을 좀 보아 주십시오!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조선측에서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경협에서 모두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을 통일부에서 먼저 만든다는 것을 외국에서 알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평양에 아리랑 축제 취재를 위하여 유명 외신들이 들어 왔을 때 전부 조선복권합영회사를 방문하고 저에게 질문했지만 전 통일부가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는 말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통일부도 도와 줄 것이라고 믿고, 또한 욕을 하면 내 얼굴에 욕하는 것이니 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복권, 갬블 승인을 받아서 평양에서 죽을 고생하고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인터넷 길을 연결시키고도 범법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부탁드리옵건데... 통일부가 북한에 거짓말을 해서야 됩니까? 제가 내려간다고 해서 보내 줄 것 같습니까?
통일부는 내려와라!
여기서는 못간다! 그럼 저는 범법자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 동안 저희들은 실제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서 한번 들어가면 몇 달이 머물고 또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통일부에서 1개월로 줄이지 않을 경우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 아니 10일로 줄여야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장관님 저희들은 일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하는 기간 동안의 방문허가를 하여 주십시오. ( 별첨된 서류도 꼭 보아 주십시오. 변호사님들이 법을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시방문허가를 받은 사람은 방문 후 신고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을 해야 하는 저희들이 언제 또 연장이 보류될지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심하게는 이러한 공개편지까지 만들어야 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정부인 통일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인 통일부도 법이 정하는 일을 국민을 위하여 일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에도 없는 월권에 언론에는 거짓말까지 해서야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부탁드리옵건데 법의 질서를 바로 잡고, 목숨 걸고 연결한 인터넷의 길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아주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끝으로 무례한 점이 있다면, 너무나 다급하고 (일정이 없습니다. 전 번에 훈넷 직원도 연장을 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가 연장을 해 주시는 관계로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다른 문건을 제출하는데 연장이 해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이 4월 15일 오후입니다. 북한에서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는 4월 18일입니다. 이것도 화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2일만 지나면 통일부에게 연장을 해주지 않을 경우 저는 범법자가 되거나 북한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급한 나머지 작성한 글이라는 점을 보아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공개서한을 보내는 이유도 너무 시간이 촉박하여 어쩔수다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별첨 : 협력사업자등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사 업 이행과 운영을 위한 북한 방문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 검토
2002년 4월 16일 평양에서 (주)훈넷 대표 김범훈
[추가] 아래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가합니다. 저희들은 진짜로 불안합니다. 아니 저희 목숨 때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조선 정부에 계시는 분들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윗분들임) 조선복권합영회사에 와서 통일부 문건 및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일이 (통일부의 실수지만) 우리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방해 놓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됩니다. 심하게는 통일부가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고는 처음에는 훈넷이 거짓말한 것으로 오해하여 심각한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오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특사님이 오셔서 합의되고 추진되는 일이 저희들로 인하여 오히러 방해되거나 무산 되지나 않을까 대단히 걱정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되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만 만의 하나 이산가족 상봉이 지연되거나 합의된 내용들이 무산되어 우리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됩니다. 저의 단순한 걱정이라고 취부하기에는 너무나 절박합니다.
장관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서 어떠한 작은 기업이 북한의 민경련 승인을 받아와서 한국 정부를 움직여서 인터넷 의 길을 연결했는데, 북측에서 우리는 승인하지 않았다, 인터넷 길을 짤라 버리겠다고 하면 한국에서는 철길연길이나 도로 연결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우가 기우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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