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시 문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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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명** | 작성일 | 2006-02-15 | 조회수 | 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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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시 문제점
1. 의료서비스의 불균등성 심화
- 영리법인의료기관의 목표는 이익 증대임. 따라서 수익이 많은 치료위주의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적 향상이 아닌 특정 영역에 국한된 질적 향상
2. 우리나라의 경우도 의료기관을 민간에게 위탁한 이후 입원환자의 일당 진료비가 크게 증가함.
3.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주장도 미국의 경험을 볼 때 전혀 근거 없음.
4. 불투명한 고용 창출 효과
-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수익 극대화 또는 경영효율화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고용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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