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수산과학원 민영화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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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목** | 작성일 | 2008-01-29 | 조회수 | 1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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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6일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차산업 국가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농촌진흥청, 국립산림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로 한 발표는 우리들에게 많은 의문이 남게 한다. 공무원 7,000명 감축의 한 방편으로 연구직 공무원만 희생시키고, 단지 감축 숫자라는 단어에 얽메여 해당 기관과 농어업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한 조치이다.
인수위 말대로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공무원 감축이라면 힘없는 연구직만을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 향후 국가간 FTA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립농수산연구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이를 내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이공계 푸대접을 넘어서 대못을 박는 일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OECD 선진국들은 100%가 넘는 식량자급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2015년까지 45%까지 끌어올리는 법을 제정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식량자급율 27%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에서 농림수산 국가 연구기관을 확대하지는 못할 지언정 민영화한다고 한다.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食(먹거리)에 관한 연구를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은 하나같이 농어업 등 1차 산업 선진국이다. FTA 시대를 맞아 이들국가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 뻔하다. 이에 대항해 농어촌을 살리는 길은 농어업의 기술을 향상시켜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 농어업의 기초연구부터 지원해야 하며, 기업이 사향산업인 농어업 투자를 꺼리는 현실에서 정부가 이를 관장해야 한다.
세계는 지구온난화와 기름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름값 폭 등에 따른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따라 국제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다. 또한, 지금 서해안 앞바다는 유례없는 대량 유류오염 피해로 어업 및 양식업 등 생활수단을 졸지에 잃은 어업인들의 고통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1차 산업 연구를 중단할 경우 수년전부터 농어민단체와 민주시민단체에서 지적해 왔던 만성적인 식량위기가 도래할 것이고, 식량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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