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우리는 어느쪽을 택할 것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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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안** | 작성일 | 2008-01-31 | 조회수 | 11,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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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진국이란 국민소득만이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정부 정책의 추진과 기업 경영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좋은 정책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각 이익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며 난상토론을 거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보아왔다.
ㅇ 1차산업인 농수산업이 식량 안보와 바다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선진 각국은 농수산업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육성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들은 일본을 비롯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해양대기청을 보더라도 바다와 기상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국가연구기관이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며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ㅇ 지금 새로운 인수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연구와 각 분야의 전문적인 논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몇몇 인사들의 아이디어 수준의 시안을 갖고서 1차산업 분야의 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제대로된 로드맵이나 경제성, 정책적인 장단점을 분석한 자료도 내놓지 않고서 단지 생명공학.. 연구의 활성화 운운하면서..
ㅇ 따라서, 인수위에 공개토론의 장에서 1차산업의 연구기관이 국가연구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일 때의 장단점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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