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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분류 기관운영
작성자 윤** 작성일 2008-01-31 조회수 11,531
1.심는대로 거둔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셨다. 권력을 남용하는 자는 권력으로 망한다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은 모두가 환영한다.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고도비만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체중을 줄이고 체질을 강화시켜 건강하자는 정책을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 정책은 처음부터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마치 건강진단을 하러갔을 때 보호자나 본인에게는 상황설명도 없이 야전병원에서 비전문가에게 대수술을 받는 상황이다. 만에 하나라도 급하게 수술했다가 잘못되면 치명적일 수 있고 수술상처도 아물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꼭 수술을 해야 할 환자라면 환자가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종합 조직검사를 하고,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 행정요직을 담당하는 국무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는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인 인수위원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속전 속결로 조직개편과 정책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당사자인 주무부처도, 관련기업도, 유권자인 국민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인수위원회법에 의하면 인수위원은 대통령직을 잘 인수할 수 있도록 기초를 고르게 해야 할 의무만 있지 권력의 핵심에서 마음대로 조직개편을 감행할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발표는 교육부장관이 해야 할 사안이고 농촌진흥청을 없애는 것은 농림부 장관이 행정발의해서 해야 할 사안인데 인수위원회가 이 일을 함으로써 지금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작은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오히려 인수위원회를 작은 정부로 만든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2. 공적인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정치에 입문시킨 김영삼 대통령이 바다의 가치를 알고 해양수산부를 만든 이후 대한민국은 세계속의 해양대국으로 발돋움해가고 있는데 47년전에 일본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무청을 없애듯이 김대중대통령이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했을때 한나라당에서는 해양수산부만큼은 없애면 안된다고 앞장서서 지켜왔다.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지키는데 선두에 선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해운국으로 우뚝서게 되었고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세계 5대 해양대국 진입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이제와서 인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를 없애려고 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는 주무부처 폐지로 국제적인 행사가 혼선이 예상되고 해양업무 분산으로 효과적인 해양정책 부재와 관련기업, 국민의 업무 혼란으로 해양강국의 꿈을 접어야 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작은 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3. 체질개선하는 작은 정부 인내로써 청계천을 만들어 국민의 환영을 받은 것처럼 인수위원회에서 시급하게 조직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전문가, 관련기업, 국민의 합의에따라 조직개편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문부서는 더 전문화 시키고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체중 이전이 아닌 체질강화를 함으로써 싱가포르처럼 부패, 안이하고 태만한 공무원은 퇴출시켜 군살을 빼고 체질 개선을 하는 작은 정부가 된다면 이 일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조직개편을 감행한다면 소신있는 공무원은 퇴출당할 것이고 아부잘하고 눈치 잘보는 공무원만 살아남아서 이런 사람들과 이명박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속에서 성공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혹시 정책이 성공해서 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5년 후에 임기가 만료된 이후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취향에 따라 임의로 조직을 개편하고 대들보를 옮긴다면 그 건물이 무사히 보존될 수 있겠는가? 귀한 문화재일수록 손보기를 조심하듯이 이명박 정부가 이와같은 전례를 남기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인수위원회의 조직 개편은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한다. 4. 국민이 인정하는 정부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성원속에 참여정부로 시작했지만 친여정부로 끝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시작해서 국민의 외면을 받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독도지키기 200만인 서명자를 대표해서 본 독도의병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위대한 국민과 생각을 달리하는 유권자들까지 섬기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서 5년 후에 국민은 물론 역사와 세계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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