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국립수산과학원을 국가연구기관으로 존치해야만 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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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관운영 |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08-01-31 | 조회수 | 11,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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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국립수산과학원을 국가연구기관으로 존치해야만 하는가?
새정부 인수위의 1차산업기관 민영화라는 정부조직개편은 이들 산업에 대한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차산업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논리와 성과위주의 양과 질만이 우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끊임없이 가꾸고 보존해야만 할 우리들 삶의 원천이요 토대이다. 그러므로 식량자원은 국가 안보다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지극히 공익적 가치가 크기에 각 국가는 정부차원에서 그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다 자원과 생명산업의 가치창조를 위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유일한 국립수산과학원만 하더라도 9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바다는 국가적 무한한 미래산업 잠재력을 갖고 있고,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 그리고 변화무쌍한 환경적 특성이 있다. 특히 바다 연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이상기후로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 해마다 발생되는 적조현상과 갯녹음 현상, 어족자원의 감소, 연안 환경악화 및 원인 모를 양식생물의 대량폐사 등 수많은 현안사항들이 발생하고 시급성을 요구한다. 시간이 지연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해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얼마나 많은 국가 재정적 피해가 나타날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1차산업,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의 민영화 조치는 바다의 특수성에 따른 현안사항을 민감하게 대처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잠제된 바다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농어촌은 어떤 곳인가? 대부분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향하고 노령화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비교적 낙후되어 있는 곳이다. 우리의 민초들이 이농현상에 동요하지 않고 땅과 바다를 지키며 묵묵히 살아가는 곳이 농·어촌이다. 이런곳에 정부차원의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다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연구정보를 제공했으며, 미래 식량 안보와 최적의 먹거리 생명산업의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 수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긴긴날 시험선에서 악천후 가운데 해양·환경·자원조사 연구를 했고, 연구현장에서 밤새우기도 하며, 바닷가 시골 현장에서 양식기술개발을 위해 어업인들과 함께 땀내음을 맡고, 함께 호흡하며 연구해 왔다. 문제가 생길 때면 어업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해결을 위해 달려 왔고, 우리 연구원들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수산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수많은 연구결과들은 국립수산과학원 90여년의 역사 속에 담겨있다. 우리가 내 일처럼 일해왔던 것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민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 급박한 현안 문제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업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고려해 봄직하다.
앞으로 수산업은 연안환경과 수산자원의 보전, 신기술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 창조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식량 안보와 친환경적 최적의 먹거리 생명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만약 국립수산과학원이 민영화된다면, 예산 확보와 조직의 이해관계로 인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급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과보다 단기적이고 이벤트적 성과를 위한 연구업무에 그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바다의 자연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기술개발과 이용가치 극대화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바다의 특성과 무한한 잠재력의 가치 창조는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고 국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기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 존치되어야 마땅하다.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기본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강조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려면 힘없고, 빽없는 1차산업 국가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을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가 존치해 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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