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풍력구조물 기초하부 파일구간 굴착토 처리 | |||||
|---|---|---|---|---|---|
| 분류 | 퇴적물 |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2-06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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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굴착토관련 사항으로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는 수저준설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법적근거 1.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제1장 제1항 1. 목적과 2. 적용범위에 따르면
-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은「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서 규정한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이 해양배출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 규정하는 해양배출 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말함
따라서 문의 주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굴착토 발생관련 사항은 해양폐기물 공정시험 기준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굴착토를 매립에 활용하시고자 하신다면 매립과 관련된 전문기관으로 직접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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