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이건호(032-745-0631) 1. 제정이유 「수산업법 시행령」개정(2020. 4. 14)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5조3 제3항의 별표 3의4(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 비고2 규정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 장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방법 및 각 구성부의 규격, 적용대상어업, 사용기간, 재검토 기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