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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배우자가 금품 수수시 처벌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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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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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답변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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