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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공직자 배우자 법 적용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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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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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답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나, 이 경우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처벌받게 됨. 여기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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