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온실가스 정보

지구온난화 현황 및 전망

전 세계 평균기온 시계열 데이터인류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연간 총 배출량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0년에 이르러 1970년도 대비 8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평균기온 역시 과거 100년에 걸쳐 약 0.74℃ 상승하였습니다.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2099년까지 평균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우리나라 평균기온 역시 지난 100년에 걸쳐 약 1.5℃ 상승하였고 210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구온난화와 수산업의 관계

지구온난화는 대기와 육지 뿐 만 아니라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해양의 온도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10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0.67℃의 표층수온이 상승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 주변 수온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1968년 이래 43년간 약 1.5℃의 수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절반 미만의 기간 동안 2배 이상 수온이 상승한 셈입니다.

한반도 주변 어종분포 변화


수온의 상승은 해당 지역의 어종분포, 어획량, 어종의 생태학적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의 경우 수온 상승으로 인해 명태, 도루묵 등의 냉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며, 오징어, 고등어, 멸치와 같은 온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 어종의 대부분이 북상하는 추세를 보이며, 과거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노랑가오리, 보라문어와 같은 (아)열대성 해양생물 또한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온의 상승은 이 외에도 해적생물의 발생, 바다사막화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 만 아니라 수산업 또한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업에 있어 어선 어업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현재의 어선 어업은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수온 상승을 통해 수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구온난화에, 수산업의 어선 어업이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 바다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과연 수산업 분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되는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산업 분야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원의 종류, 사용량 저감 등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전략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비전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변동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지구온난화 저지에 기여
  • 목표 1기후변화 재해대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목표 2해양을 이용한 온실가스 저장, 흡수로 지구온난화 완화 기여
  • 목표 3기후변화로 인한 해양변화의 감시 및 예측강화
5대 핵심전략 및 추진방향
  • 연안적응대책
    • 연안국토 및 산업관리
    • 해양물류체계 관리
    • 환경과 생태계 관리
  • 수산자원 변동 적응대책
    • 수산자원 변동관측 및 예측
    • 수산자원확보 및 관리
    • 식량안보 및 어민보호
  • 탄소흡수원 확보, 온실가스 저감전
    • 해양신재생에너지 개발
    • 온실가스 저장
    • 온실가스 배출통계
    • 에너지 효율화
  • 해양과학기반 강화
    • 해양변화관측 기술개발
    • 해양변화예측 기술개발
    • 관리체계 구축
  •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 기후변화전문인력 양성
    • 기후변화국제협력 강화
    • 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기대효과

  • 1해양과학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체제를 구축
  • 2공공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미래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 3기후변화영향 대응 해양과학기술의 국제 기후변화 협상의 주도적 역할 증대
  • 4기후변화 영향, 적응, 취약성 평가를 포함한 범정부 부처의 최초 부문별 기후변화 종합대책

기후변화 대응 국가 정책

수산부문에 대한 국가 기후변화 종합대책은 2001년과 2007년에 각각 수립되었습니다. 2001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수산업 분야 적응정책이 언급되었으며 「제1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 방안」1)으로 발전, 개편하여 총 4개 분야에 걸쳐 총 19개의 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 방안」2)으로 개편되며 6대 핵심전략과 21개 중점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제1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 방안 (2001)
제1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 방안 (2001)에 관한 정보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1.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제거 대책 - 국내항 운항선박의 NOx 배출규제
- 조력, 조류, 파력 등 무공해 해양에너지 개발
- 해저 메탄수화물 자원개발
-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적 이용방안 연구
- 온실가스 심해저장기술 연구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변동 감시 및 예측 기술 개발 - 한반도 주변해역 수온상승 및 해수면변동 연구
- 해양, 대기 상호작용의 기후계영향 연구
- 한반도 고기후 변화의 정략적 복원
- 조위 관측소 증설
- 한반도 주변 및 세계해양의 온실가스 순환과 배출 연구
3.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및 생태계 변화 영향 연구 및 대응 - 기후변화의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전략 수립
- 연안침식 및 연안구조 방어대책
-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해수면상승 영향평가 및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해상 수송로 변화 대응전략 마련
- 지구온난화 및 대규모 연안개발로 인한 조위변화 연구
- 상습해수 침수지역 정비사업 추진
- 한강, 임진강 등 감조 하천에 대한 조위영향 분석
4.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력 강화 - 전지구적 기후변화 관측 프로그램 참여
- 기후변화 관련 정부간/전문가 회의 참여
아래 화살표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 방안 (2007)
제2차 기후변화 대응 해양수산부문 발전 방안 (2007)에 관한 정보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1. 온실가스 해양 저장 및 흡수 상용화 - 온실가스 해저지중저장기술 개발 및 상용화
- 연안역 해양지중저장 최적입지 및 저장량 평가, 산정
- 해양 이용 생화학적 흡수 기술의 상용화
2. 수산자원 등 해양생태계 적응 대책 추진 - 수산부문의 취약성 및 영향평가
-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변화 관측 및 예측 기술 개발
-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환경 변화 대응 기술 개발 및 적용
- 해양산성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산정 및 예측
3. 연안 및 항만 적응 대책 추진 - 연안부문 취약성 및 영향평가 - 해양기인 자연재해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U, 연안 방재체계 구축)
- 해수면 상승 정밀 감시 및 기술개발
- 해양재해 예방을 위한 연안 구조물 설계기준 강화 및 구조물 보강
4. 해양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개발 - 파력, 조류 에너지 개발
- 해조류 등 해양 생물 이용 전환 에너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 해상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개발 및 상용화
5. 해상 수송 온실가스 배출 감축 - 선박 배출통계 구축
- 해상수송선박 온실가스 저감 및 포집기술 개발
- 연안용 초경량선박 제조기술 개발 및 상용화
6. 해양수산부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 여수 EXPO 사업 개발 및 추진 - 기후변화 연구단 구성
- 기후변화 적응 파트너쉽 구성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기후변화대응 국토해양 분야 종합대책」으로 수정된 바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함. 수산분야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수산부문 정책이 포함된 바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동일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우리나라는 수산부문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한 新경제체제를 구축하고 녹색생산, 소비 활동 촉진, 에너지 이용 효율성 향상, 화석연료 사용량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저탄소 녹색 경제구조’로 단계적 전환하는데 그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추진방향
출처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악순환
  • 빈곤
  • 비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 화석염료 의존심화
아래로
선순환
  • 에너지안보
  • 양질의 경제성장
  • 기후변화 대응활동
  • 신생에너지 에너지효율향상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Green Growth
  • 저탄소형 국토개발, 생태공간 조성확대 녹색교통체계 · 대중교통활성화 녹색소비를 통한 녹색 시장 조성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이 녹색혁명
  •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 국제기후변화 논의에 적극적 대응 녹색가교국가로서 글로벌 리더쉽 발휘
  • 환경과 경제 양축의 시너지 극대화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 국민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 녹색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 -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범부처 통합 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기본방향, 전략기획,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녹색성장과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FAO)

UN식량농업기구(FAO)

UN식량농업기구는 UN 전문기구의 하나로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분배능률 증진,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1954년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전세계에 걸쳐 191개 회원국, 5천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의 UN기구 중 최대 규모입니다.

UN식량농업기구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기반을 마련하고자, 국가와 각 지역, 국제사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수산업 분야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은 수산업과 관련된 연료 사용량의 저감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통, 포장 및 기타 요인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 생산, 유통 등 여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양 환경개선과 수산업 분야가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식량안보정책에 수산업 분야를 전면 통합시킴으로써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에 대비한 통합적 전략을 마련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타 산업의 노력이 양식 어업 또는 내수면 어업과 같은 수산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사업간 적응노력에 대한 균형 조절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어업 및 어촌사회의 취약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재난위험관리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난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 경보시스템, 해상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상호간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각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간 정책연구, 협력기구로, 1961년 발족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종 국제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 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식량 등과 같은 사회분야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업관리방식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각 저감 정책들에 대한 모델링 평가를 통해 경제적 측면의 비용 및 효과를 산정하고 구체적으로 나라별, 지역별 저감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어떠한 저감 정책이 경제적인지 제시합니다. 그 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수산업 관련 관리제도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생물다양성보존’,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능력, 사회안정성 확보‘, ‘어업관계자와의 책임공유 및 파트너쉽’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기존의 수산업 관련 정책의 장점과 약점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기존의 수산업 관련 정책은 대부분 top-down의 형태로, 중앙 정부가 결정한 수산업 정책을 지자체 및 지방 정부에서 이행하는 방식이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연계고리가 높고,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반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보존,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자립성 확립, 사회적 안전성 측면의 수산업 관리제도의 목표를 현실화시키지 못하는데 그 근본적인 약점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참여 적응형 관리제도로의 발전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원 이용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여 관련 지식을 통합하기 위한 측면에서 top-down 방식의 통제 및 명령체계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결정 시 과학자, 어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구축해야 하며, 효과적인 사례 연구 및 기술개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황 및 전망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2010년에 이르러 1970년도 대비 8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 세계 평균기온 역시 과거 100년에 걸쳐 약 0.74℃ 상승하였습니다.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2099년까지 평균기온이 최대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우리나라 평균기온 역시 지난 100년에 걸쳐 약 1.5℃ 상승하였고 2100년대까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EUROPE 2020 수산업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
구분 내용
1. 수산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 - 국부수어획을 금지하고 강제양육대상 어종을 양육하도록 함. 단, 바다로 재유입될 때 생존율이 높은 어종은
- 강제양육대상 어종에서 제외함
- 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수산자원관리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인 관리계획을 개발함
2. 수산분야 관련 일자리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있는 수산업을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건실할 필요가 있음
- 기본법에 근거, 시장주도의 정책드라이브와 관련하여 양도가능 어업허가제도를 도입함
- 양도가능 어업허가제도는 EU 회원국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EU법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
- 어선소업과 수산업 관련 종사자간 실질 경제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수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수산분야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근본적인 어선원 작업환경의 안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3.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 수산물 마케팅 시 소비자의 관심을 고려해 상품의 특징에 관한 정보전달을 강화하여 상품의 신뢰성을 강화함
- 시장 지능화를 통해 선호도 조사 등 정보수집 개선 및 분리를 수행함
일본
일본은 농림수산성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통해 수산업 분야에 대한 지구온난화 방지와 적응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어업분야 에너지 생력화 대책
수산업 분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어업분야 에너지 생력화 대책에 관한 정보
구분 내용
1. 조업형태의 전환 - 어선어업의 조업형태를 에너지 효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 전개
- 유류 소비량을 10% 이상 절감하는 어업 단체에 유류경비 급등분을 지원
- 에너지 생력화 기기 도입
- 에너지 생력형 체제전환에 필요한 자금 융자
2. 어선의 에너지 생력화 - 어선에 대한 에너지 생력화 기술 도입 및 보급 촉진
- 전체 어선의 7%를 에너지 효율형 어선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설정
- 유류 사용량 절감 프로그램 작성, 어선 보수관리, 경량 어구 사용 등의 활동 전개
3. 어항 및 어장의 에너지 생력화 - 수산자원의 증식부터 가공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효율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반 정비 활동 추진
- 유통거점 어항의 효율적 집하, 출자체제를 구축하여 시장기능 효율화
- 어장탐색시간 단축을 위해 어초를 정비하여 유류량 감소를 모색함
수산업 분야 지구온난화 적응방안
수산업 분야 지구온난화 적응방안에 관한 정보
구분 내용
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방안 - 기상피해 등의 발생상황을 감안한 지구온난화 대응책 마련
- 지구온난화 적응방안에 관련된 기술개발
기후변화대책 기술개발 5개년 중기계획으로 「지구온난화 대책 연구전략」을 마련하고 3가지 개발방향 설정
- 지구온난화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지구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어선의 생력에너지 안전대책 관련 기술, 어선 개선 촉진 기술, 자동관측부이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영향평가 기법, 분자생물학적 기법, 유해/유독 플랑크톤 신속/간편 모니터링 기법 등의 기술 개발이 진행됨
호주
수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내용
어업 및 양식어업 분야 국가단위 적응대책 - 호주어업관리포럼 회의에 제출된 보고서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적응대책을 마련
- 국가 기후변화 대응정책 하에서 국가 내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각각의 지역 프로그램으로 수행되고 있음 (중앙정부의 계획은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구조)
- 수산업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실현‘이며, 총 6가지 전략과제로 구성됨
i) 수산부문의 적응력 개선
ii)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어업복원력 개선
iii)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
iv)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과 평가
v)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관리
vi) 수산업 종사자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 계획 - 기후변화에 대해 각 분랴별 적응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함
- 수산업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상승, 조류 변화, 해양의 영양화, 강수량 변화 등 수산업에 미치는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
- 양식업의 경우, 기후변화가 다양한 연안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행동계획을 수립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온실가스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리스트를 뜻합니다.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이 되므로 각 배출원 또한 명확히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 상의 6대 온실가스로, 직접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는 CO2, CH4, N2O, HFCs, PFCs, SF6 입니다. 이 온실가스들은 각 온실가스 별로 배출량이 산정된 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곱하여 CO2를 기준으로 환산됩니다. 주로 ton(kg) CO2 eq.로 표시됩니다.
  • 배출계수
  • 활동자료
  • 지구온난화 지수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자료 :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하는 인간활동의 크기 (예. 연료 사용량, 제품 생산량, 가축 사육두수, 폐기물 소각량 등) 배출계수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계수 (예. 연료 사용량 당 CO2 배출량, 제품 생산량 당 N2O 배출량 등) 지구온난화 지수 : CO2 1kg 대비 Non-CO2 1kg의 온실가스 기여도 Non-CO2란? : CO2를 제외한 온실가스를 의미함. 온실가스 전체 발생량 중 CO2의 발생량이 가장 많아서 CO2와 Non-CO2를 구분함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0.89℃ 상승 하였으며 해수면이 19cm 상승하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기온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기 시작한 이래,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수 차례의 논의와 합의, 협정이 이루어졌으며 2009년 코펜하겐 합의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 2℃ 미만 목표가 포함되었으며, 2010년 칸쿤 합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2013년 기준), 과거 약 50년간 누적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계 11위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30일 UN에 제출한 NDC(국가별 기여방안,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할 것으로 목표로 확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851백만톤 CO2 eq.이며 감축목표량은 약 315백만톤 CO2 eq.입니다.
2℃ 목표 논의경과
온실가스 2℃ 목표 논의경과
년도 내용
1990년대 중반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기 시작
2007 IPCC 제 3차보고서 발표 후 국제적으로 공감대 형성
2009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
2010 칸군합의에서 공식화
2015 파리협정에서 명문화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3단계를 통해 확정됩니다.
  • 배출량 산정 및 보고
    1단계
  • 배출량 검증
    2단계
  • 배출량 확정
    3단계
  • 1단계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에서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관장기관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함.
  • 2단계 : 총괄기관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배출량 검증
  • 3단계 : 국가 온실가스 통계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배출량 확정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현재 IPCC 1996 가이드라인 상에서 포함하는 5개 분야(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폐기물)에 대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장기관 및 산정기관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관장기관 및 산정기관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LULUCF 폐기물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 산업통상자운부 한국에너지공단 · 농립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 · 농립축산식품부 국립산림과학원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출처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LULUCF(Land-Use Change and Forestry) :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관련 연구 동향

국내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관련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배출량 관련 자료 수집 등의 분야에 걸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관련 연구
수산업 부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내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측면 연근해 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산업화 연구
고효율 어업기기의 보완 및 시제품 제작에 따른 성능 검증
- 연근해 어선 선형 및 추진기 개발
- 어구 재질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업종별 현장조사 - 대게자망 - 고등어대형선망
- 오징어채낚기
- 갈치채낚기
- 붉은대게통발
- 갈치연승
- 참조기자망
- 꽃게자망
- 낙지통발
주요수산물 탄소표시제 구축 수산물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예정)
- 고등어, 대게, 오징어, 전갱이, 뱀장어, 넙치, 미역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종합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수산분야 온실가스 종합정보 웹사이트 개설(예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홍보 및 국민참여 이벤트(예정)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구축 연구 사례
연근해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산업화 사업 연구(2016)
  •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표본 대상선박 선정 및 현장 데이터 수집
  • Tier 1과 Tier 4 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분석
  • 유류 소모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
  • 유류 소모량,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측량, 어획량 등을 바탕으로 단위 어획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갈치채낚기어업, 갈치연승어업, 붉은대게통발어업, 끌어구류어업)
연근해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현장 조사(2015)
  •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표본 대상선박 선정 및 현장 데이터 수집
  • Tier 1과 Tier 4 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분석
  • 유류 소모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
  • 유류 소모량,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측량, 어획량 등을 바탕으로 단위 어획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갈치연승어업, 붉은대게통발어업, 꽃게자망어업, 참조기자망어업)
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구축 사업 연구(2014)
  •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표본 대상선박 선정 및 현장 데이터 수집
  • Tier 1과 Tier 4 방법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 분석
  • 유류 소모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수집
  • 유류 소모량,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측량, 어획량 등을 바탕으로 단위 어획량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오징어채낚기어선, 갈치채낚기어선)
  • 양식어업 대상(조피볼락 양식장, 김 양식장)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해조류 양식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효과 분석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질소산화물 흡착제 성능 검증 및 선박용 저감필터 온실가스 저감 효율 평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계획

어업별 탄소배출량 산정 계획
어업별 탄소배출량 산정 계획에 관한 정보
대상어업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2차년도(2016) 2차년도(2017) 2차년도(2018)
연근해어업 갈치채낚기
갈치연승
붉은대게통발
참조기자망
꽃게자망
낙지통발
꽃게통발
붕장어통발
끌어구류어업 트롤
쌍끌이기저
외끌이기저
주요 근해어업 선망
근해통발
근해안간망
주요 연안어업 연안자망
연안안강망
연안통발
연앙복합
국립수산과학원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어종별, 어업별 원단위 온실가스 인벤토리, 배출계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갈치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갈치채낚기 대상연도 : 2014년 대상선박 및 표본수 : 진양호(4.69톤), 동진호(9.77톤) / 선박별 각 5회 씩 / 수성호(8.89톤) / 20회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대상선박 Tier 1 배출계수 Tier 4 배출계수 보정계수 [Tier 4 / Tier 1]
진양호 (4.69톤)⑴ 4.04 2.15 0.51
수성호 (8.89톤)⑵ 9.70 7.80 0.80
동진호 (9.77톤)⑴ 6.14 2.65 0.43
갈치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

갈치채낚기-갈치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사진

  • 기상상황, 작업시기, 조업방법, 선원 숙련도, 어군탐지 능력, 선박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배출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구축 사업 (2014)
    • 연근해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산업화 사업 (2016)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어업방식갈치연승 대상연도 : 2014년, 2015년 대상선박 및 표본수 : 길성호(29톤) / 35회(2014년), 32회(2015년)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대상선박 Tier 1 배출계수 Tier 4 배출계수 보정계수 [Tier 4 / Tier 1]
길성호(2014년)⑴ 6.30 5.02 0.80
길성호(2015년)⑵ 6.76 5.75 0.85
갈치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

갈치연승-갈치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사진

  • 기상상황, 작업시기, 조업방법, 선원 숙련도, 어군탐지 능력, 선박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배출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연근해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산업화 사업 (2016)
    • 연근해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현장 조사 (2015)

붉은대게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붉은대게통발 대상연도 : 2014년, 2015년 대상선박 및 표본수 : 영신호(72톤) / 21회(2014년), 33회(2015년)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대상선박 Tier 1 배출계수 Tier 4 배출계수 보정계수 [Tier 4 / Tier 1]
영신호(2014년)⑴ 6.30 5.02 0.80
영신호(2015년)⑵ 6.76 5.75 0.85
붉은대게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

붉은대게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사진

  • 기상상황, 작업시기, 조업방법, 선원 숙련도, 어군탐지 능력, 선박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배출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연근해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산업화 사업 (2016)
    • 연근해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현장 조사 (2015)

꽃게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꽃게자망 대상연도 : 2015년 대상선박 및 표본수 : 대광호(4.99톤) / 25회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대상선박 Tier 1 배출계수 Tier 4 배출계수 보정계수 [Tier 4 / Tier 1]
대광호 (4.99톤) 6.55 5.57 0.85
꽃게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

꽃게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사진

  • 기상상황, 작업시기, 조업방법, 선원 숙련도, 어군탐지 능력, 선박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배출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연근해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현장 조사 (2015)

참조기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참조기자망 대상연도 : 2015년 대상선박 및 표본수 : 태성호(42톤) / 20회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대상선박 Tier 1 배출계수 Tier 4 배출계수 보정계수 [Tier 4 / Tier 1]
태성호 (42톤) 1.29 1.10 0.85
참조기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

참조기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사진

  • 기상상황, 작업시기, 조업방법, 선원 숙련도, 어군탐지 능력, 선박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배출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연근해 어선어업 온실가스 배출량 현장 조사 (2015)

조피볼락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실내 배양 및 양식 대상연도 : 2012년 대상지역 : 전국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대상선박 소규모(0.5ha) 중규모(0.5~1.0ha) 대규모(1.0~2.0ha)
여수 23.9 26.1 25.9
통영 37.8 38.1 38.3
조피볼락 1kg 어획 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산정 결과

여수-소규모:23.9kg, 중규모:26.1kg, 대규모:25.9kg, 통영-소규모:37.8kg,중규모:38.1kg,대규모:38.3kg

  • 기상상황, 작업시기, 조업방법, 선원 숙련도, 어군탐지 능력, 선박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배출계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 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구축 사업 (2014)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
어업방식 : 실내 배양 및 양식 대상연도 : 2012년 대상지역 : 전국
온실가스 배출계수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종묘생산 양성(시설) 양성(선박 유류) 건조 배출량 합계 탄소 흡수량 총 합계
0.02 0.29 0.08 0.99 1.38 -1.37 0.01

여수-소규모:23.9kg, 중규모:26.1kg, 대규모:25.9kg, 통영-소규모:37.8kg,중규모:38.1kg,대규모:38.3kg

  • 김 1kg 양식당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김 1kg 당 광합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결과
  • 김의 광합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하루 12시간 광합성 및 2012년도 김 생산량을 김의 생체량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음
  • 총 합계는 김의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탄소 흡수효과를 제외한 결과임
  • 출처
    • 수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방안 구축 사업 (2014)

LCA란?

LCA(Life Cycle Assessment, 환경전과정평가)란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투입물과 배출물을 정량화하고 이와 관련된 잠재적 환경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기법으로, ISO 14000 series에 기술적 근간을 두고 국제적으로 표준화 되어있는 기법입니다.
Life cycle assessment framework
  • 목적 및 범위정의
  • 전과정 목록분석
  • 전과정 영향평가
전과정해석
Direct Applications
  • Product develpment and improvement
  • Straegic Planning
  • Public policy making
  • Other
출처 : ISO 14040
투입물원료물질, 보조물질, 에너지, 유틸리티 등
  • 원료물질 채취
    01
  • 생산
    02
  • 수송
    03
  • 사용/유지보수
    04
  • 폐기 및 재활용
    05
아래방향
배출물제품 및 부산물, 대기배출물, 수계배출물, 폐기물 등

LCA 연구 사례

LCA에서는 제품 또는 시스템의 환경성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대상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원료물질, 보조물질, 에너지, 유틸리티 등의 정량적인 투입량과 대기 배출물, 수계 배출물, 고형 폐기물 등의 정량적인 배출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 제품 또는 시스템의 1단위(기능단위)에 해당하는 전과정 투입물/배출물 정량적 데이터를 목록화한 데이터를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라고 합니다. LCI 데이터베이스는 LCA를 수행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수산업 분야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수산업과 환경
국립수산과학원은 LCA 방법론을 활용하여 어업 방식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끌어구류어업
전과정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kg CO2 eq./kg]
전과정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어업방식 어종 1kg어획 수송 가공처리
항구~부산 항구~서울 항구가공처리 최종소비지(부산)가공처리 최종소비지(서울)가공처리
쌍끌이기저 삼치 3.48 0.0456 0.187 1.13 1.13 1.19
외끌이기저 눈볼데 3.98 0.79 0.79 0.83
민어 0.85 0.85 0.89
아귀 0.53 0.53 0.56
대형트롤 갈치 1.99 0.98 0.98 1.07
오징어 0.20 0.20 0.21
  • 대상기간 : 2009~2013년
  • 대상기간(5년)에 대한 연간 생산량, 유류 사용량 등의 분석을 통한 결과이며, 5년 데이터 평균치로 표시함
  • 출처 : 연근해어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장치 산업화 사업 (2016)
전과정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kg CO2 eq./kg]
전과정 단계별 온실가스 배출량 [kg CO2 eq./kg]에 관한 정보
어업방식 1kg어획 수송
항구~부산 항구~서울
연안자망어업 3.31 0.0426 0.1730
연안복합어업 14.00 0.0824 0.1590
연안통발어업 4.46 0.0426 0.1730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57 0.1630 0.0788
  • 대상기간(5년)에 대한 연간 생산량, 유류 사용량 등의 분석을 통한 결과이며, 5년 데이터 평균치로 표시함
  • 어업방식별로 각각 아래의 하역항구가 적용됨
    • 연안자망어업, 연안통발어업 : 경상남도 통영
    • 연안복합어업 : 전라남도 여수
    • 연안개량안강망어업 : 충청남도 보령
  • 출처 : 주요 연안어업의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전과정 평가 (2016)

수산업 분야 LCI DB 구축

LCA에서는 제품 또는 시스템의 환경성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대상 제품 또는 시스템의 전과정에 걸친 원료물질, 보조물질, 에너지, 유틸리티 등의 정량적인 투입량과 대기 배출물, 수계 배출물, 고형 폐기물 등의 정량적인 배출량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때, 제품 또는 시스템의 1단위(기능단위)에 해당하는 전과정 투입물/배출물 정량적 데이터를 목록화한 데이터를 LCI(Life Cycle Inventory) 데이터라고 합니다. LCI 데이터베이스는 LCA를 수행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수산업 분야 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법론
LCA에서는 제품 뿐 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 또한 환경성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획어종 및 어획기법 모두 LCI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CA에서는 동일 어획어종에 대해 서로 다른 어획기법을 적용하거나 동일 어획기법을 통해 서로 다른 어종을 어획하는 경우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후변화 측면에서 어업활동의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어획어종별, 어획기법별 LCI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LCI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상 어획어종 또는 어획기법에 대한 물질, 공정, 운송, 생산, 폐기 및 재활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전과정 목록 유형 및 예시
전과정 목록 유형 및 예시에 관한 정보
구분 물질 공정 운송 생산 폐기 및 재활용
어업 어망, 시설, 장비 등 어구별 재질DB 어획기법, 선박제작 등에 대한 공정DB 선박 유형별 운송DB 어획어종 중량별 생산DB 어망, 시설, 장비, 어획물 등의 폐기DB
양식업 사료 원료DB 양식 시설 구축 등에 대한 공정DB - 어획어종별 생산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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